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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청소년은 스포츠토토와 베트맨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불법스포츠도박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되며, 스포츠토토와 베트맨 역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들은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이 불가하며,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을 통한 구입 역시 불법에 해당된다는 점을 25일 강조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0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10대 청소년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와 유튜브 및 스트리밍 방송, SNS 채널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는 불법스포츠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나아가 폭력, 사기 및 마약 운반 등의 2차 범죄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스스로 도박이 아닌 게임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내세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거나 운영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도 경각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안희수 기자 2024.04.25 19:52
스포츠일반

벚꽃축제 즐기며...'국민참여 불법경마 근절 캠페인' 시행

한국마사회가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주간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과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국민참여 불법경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불법도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불법경마의 폐해를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연 25만명 이상 방문하는 서울경마공원 벚꽃축제 기간에 진행돼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 홈페이지에서 불법경마 관련 O/X 퀴즈, 초성퀴즈 정답을 맞추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캠페인 기간 중 토·일 경마일에는 오프라인 홍보부스, 초보교실 행사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풍성한 이벤트를 기획했다”라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액으로 즐길 수 있는 합법 경마를 알리는 등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한다”고 밝혔다.특히 오는 6월 온라인 마권발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온라인 경마의 건전한 정착 및 신규고객의 불법경마 접근 차단을 위해 마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경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송대영 마사회 경마본부장은 “합법적으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진 만큼 건전한 레저로서의 경마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불법경마의 근절이 필수적이므로 앞으로도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안희수 기자 2024.03.25 13:13
스포츠일반

경륜·경정, 공영버스와 손잡고 불법도박 근절 전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2일부터 광명지역 공영버스와 협업을 통해 불법도박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불법도박 시장은 103조원 규모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온라인 불법도박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자금 마련을 위한 범죄 등 2차 피해 양산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불법도박의 근절을 위해 마련한 이번 캠페인은 공영버스 내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도박 근절 및 신고절차 안내,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의 위험성 안내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459만명에 이르는 광명시 공영버스 이용객에게 불법도박 근절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경륜경정총괄본부는 앞으로도 자체적인 활동 뿐만아니라 각종 협업을 통해 불법도박 예방활동을 더욱 다양화하여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희수 기자 2024.02.28 11:00
스포츠일반

국민체육진흥공단, 군 장병 불법도박 예방 공헌 감사패 수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27일 서울 올림픽회관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본부장 박헌수, 이하 조사본부)로부터 국군장병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 유공에 대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11월 조사본부와 업무협약을 하고 군 장병과 군무원의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을 위한 수사업무 지원 및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 개발 등 군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한 점이 크게 인정받았다.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앞으로 더 협력하자는 의미로 생각하며 감사하게 받았다"며 "앞으로 공단과 조사본부는 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 및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조사본부는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3.12.28 15:04
스포츠일반

청소년은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월 온라인 불법도박 범정부 대응팀 출범…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 문제에 사회적 관심 필요스포츠토토코리아,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최선 다할 것‘청소년들은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을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되며, 스포츠토토와 베트맨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인터넷 둥을 이용한 모든 스포츠도박은 불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10월 정부는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을 포함한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켰다. 청소년들 사이에 온라인 불법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학원폭력, 사기 및 심지어 마약 운반 등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범정부 대응팀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사감위 등 9개 부처가 연합하여 불법도박 사이트의 철저한 수사∙단속, 차단 및 피해 청소년 대상 상담과 치료∙재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 유튜브 활용 게임 중개 사이트 등의 SNS 채널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정작 스스로가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내세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도 경각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차승윤 기자 2023.11.21 16:47
스포츠일반

스포츠토토코리아,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하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글 신고’ 캠페인 진행

오는 10월 25일부터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에서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캠페인 진행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글 신고하고, 온라인 문화상품권도 받아가세요!’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를 통해 2023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캠페인으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글 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글 신고’ 캠페인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인한 경제적 피해 사례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인 신고 활성화로 다수의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기존 불법사이트 신고와는 별개로, ‘불법사이트 홍보글에 대한 신고’ 캠페인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캠페인 기간 동안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의 신고하기 메뉴(신고하기>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홍보글신고)에 접속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메인화면 및 홍보글 캡쳐본, 사이트 주소(URL) 등 채증 자료를 제출하면, 이벤트에 자동으로 참여가 완료된다. 제보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록 완료 시, 제보자는 한 건당 1,000원의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포상금 한도는 100만 원이다. 만약, 제보자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글을 함께 신고한다면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홍보글 포상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단, 제보자가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 또는 미동의 할 경우에는 캠페인 참여가 불가하고, 신고정보 불일치, 중복 접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인해 비정상접수 처리가 될 경우에는 포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약 3주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글 신고 캠페인이 진행된다”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도박의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차승윤 기자 2023.10.23 15:13
스포츠일반

스포츠토토코리아, 3년간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위해 각고의 노력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수) 밝혔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국내 사행산업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청소년의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막기 위해 인증 시스템 구축, 계도 활동 및 캠페인 전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발표한 ‘2022년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전체 시장 규모는 103조원에 이른다. 이 중 불법스포츠도박은 21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역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는 도박을 처음 접한 평균연령은 11.3세로 집계됐고,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은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리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 3단계 검증 시스템으로 청소년 구매 봉쇄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을 구매할 수 없다. 청소년에게 스포츠토토를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어준 사람은 물론, 구매한 청소년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려는 시도는 많다. 이 때문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법령에만 의존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구매를 원천 봉쇄하고자 온∙오프라인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에서는 청소년의 구매를 막기 위해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인증), 금융거래인증(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계좌 인증(적중금 수령 시)의 3단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현장에서는 판매점주들을 대상으로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신분 확인을 거칠 수 있는 환경까지 구축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유관기관과 연계로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 전개의 어려움 극복…제도 및 법령 개선, 정부 기관 협조 등 필요이 같은 노력과 달리, 현실적인 제약은 여전히 존재한다. 스포츠토토는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다. 따라서 계도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결국,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을 펼치는 직접적인 주체가 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 사감위, 교육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하는 이유다. 이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유관 기관 및 신문사, 언론사 등과 연계해,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각종 공익 캠페인을 전개하고, 동영상 및 포스터 제작, 기획기사 보도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공익캠페인의 경우, 서울지방 경찰청 및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연계했던 2020년 ‘ON-AIR, ON-FAIR’을 시작으로 다음 해에는 일타강사 컨셉의 ‘일타강사 토토쌤’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이 크게 우려되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는 경기정보 어플인 라이브스코어와 함께 적극적인 공동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사행산업 관리감독기관인 사감위와 함께 매년 청소년 온라인 도박 금지 내용이 담긴 동영상 및 포스터 등을 제작해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및 베트맨 사이트, 공식 SNS에 게재하는 등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마지막으로,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신문 및 방송사 등 다수 언론사와 공동으로 기획보도를 매년 기획해 왔다.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주제로 한 문제점과 대응, 근절 방안, 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수차례 집중 조명해 왔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스포츠도박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앞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도움이 있다면, 적극적인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희웅 기자 2023.09.26 15:33
스포츠일반

한국마사회, 경마 건전화 정착 위한 건전화 실무 협의체 개최

한국마사회가 지난 7일 과천 소재 본사에서 '건전화 실무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마사회 건전화 실무 협의체는 경마 건전화 정책과 관련된 주요 내·외부 실무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경마 건전화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발족한 기구다.협의체는 경마 건전화 감독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실무자, 과천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경마고객, 말산업 전문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시행 2년 차인 이번 회의에서는 경마 건전화 제도(4대 전략, 14대 추진과제)의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됐다. 특히 전자카드 운영 및 온라인 발매 도입 시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외부 위원들은 한국마사회 건전화 제도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경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불법도박에 대한 청소년 보호에 대한 정부와 시행기관의 역할 강화, 온라인 발매 과열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 등 의견을 피력했다.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건전화 실무 협의체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경마 시행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희웅 기자 2023.07.13 15:01
스포츠일반

체육진흥공단, 청소년 도박예방·사행산업 건전화 해법 모색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2 사행산업·중독치유 포럼’을 열었다.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과 사행산업 건전화 해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김춘순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이용호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현재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도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온택트 시대를 계기로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도박의 규모는 합법 사행산업의 3.6배에 달해 그에 따른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는 건전하게 소액으로 즐길 수 있는 합법적 사행산업이 엄연히 존재한다. 국민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조성, 지방재정 지원 등 합법 산업의 순기능을 다시금 인식하고 합법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조 이사장은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스피드온’이라는 브랜드명으로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를 시작했다. 1만원 이하 구매비율 90%와 5000원대 건당 구매금액은 건전한 베팅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세션1(청소년 온라인 도박문제 실태와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안)과 세션2(사행산업 온라인 발매 허용 이후 이용 실태와 규제 개선방안)로 나눠 진행됐다. 세션1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매년 도박중독과 불법도박 청소년의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2017년 837건→2021년 2269건)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학교를 중심으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션2에서 발제에 나선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국가재정, 공공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합법 사행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대응을 위해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와 같은 지속가능한 비대면 플랫폼을 적극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이맹규 경륜경정건전화본부장은 “불법도박 규모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함에 따라 청소년 도박중독, 조세포탈, 합법 사행산업 매출 잠식을 통한 각종 공공기금 축소 등 심각한 폐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실명 기반 합법 온라인 발매와 관련해 구매금액 적정 수준, 지역소통 커뮤니티 모델, 광고홍보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07 06:00
스포츠일반

검은손 뻗치는 불법도박, 경마선진국 싱가포르의 교휸

다크웹·암호화폐 등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불법도박도 고도화되고 있다. 아시아경마연맹(ARF)은 지난해 전 세계 불법도박 규모를 전체 규모의 80%로 추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격리, 스마트폰,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IT기술 발달로 시장확대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중심의 사행산업 정책이 한계에 봉착, 도박산업을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도덕국가’로 유명한 싱가포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2016년 경마, 스포츠토토 등 3개 사행업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온라인 베팅을 허가했다. 당시 싱가포르 내무부는 “예외 없는 전면적인 온라인 베팅 규제는 오히려 그 수요가 불법시장으로 유입되어 색출이 어렵고, 관련법의 무력화를 초래한다”며 “예외적인 허용 정책이 베팅 시장의 규모를 관리하고 중독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경마 선진국들은 합법경마 시장 규제를 철폐해 불법도박 이용자들을 양지로 유인한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 경마를 도입할 당시 싱가포르 공식 스포츠베팅 및 복권사업자인 싱가포르 풀스는 “도박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온라인으로 전환된 불법 도박활동의 법질서 문제와 사회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생태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써 온라인 경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이 온라인 경마를 비롯해 도박의 양지화를 앞다퉈 시행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합법도박은 중독치료 및 경로추적 등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합법사행산업 대비 불법도박의 중독 유병률은 8.1%에서 25.1%로 3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정부로서는 도박 이용자들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유인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불법시장으로 누수되는 세수를 합법 시장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해 사회적 편익을 확충할 수 있다. 동시에 합법 경마산업에 힘을 실어줘 자국 경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이점도 있다. 실제로 2000년대에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합법화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는 합법 온라인 베팅 시장이 열린 후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대폭 축소된 바 있다. 2008년 온라인 스포츠베팅이 합법화된 이탈리아와 2010년 허용된 프랑스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역전됐다. 특히 프랑스는 불법도박 시장이 합법 시장의 3배 이상이었으나 온라인 베팅 합법화 이후 합법 시장이 불법 시장을 흡수했다. 이로 인해 합법화 2년 만에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09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불법도박 시장이 증가 일변도이던 독일 역시 2011년 온라인 스포츠베팅 합법 통로를 열자 불법 시장 규모가 4억5000만 달러에서 2억1000만 달러로 절반 이상 급감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0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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